전국 법관대표 26일 임시회의 연다…'李 파기환송' 논의할 듯(종합)

2025.05.09 오후 06:09

사법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 논의 예정…안건 상정 아직
소집 찬성 26표로 정족수 달성, 반대 70표…회의 측 "우려 논의"

본문 이미지 -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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