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26일 개최…'李 파기환송' 논의

2025.05.09 오후 03:58

사법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 논의 예정
소집 찬성 26표로 정족수 달성…반대 70표

본문 이미지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방안과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방안과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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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