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이 원본…로그기록 보조적 형식에 불과""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해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5.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대법원상고심이재명로그기록선거법파기환송관련 기사위메이드, '미르' 저작권 분쟁 판정승…中 라이선스 적법성 인정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고양시 직권취소 '정당'…대법, 상고심 기각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한정애 "40년간 판사 2000명 이상 늘 때 대법관은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