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서신 교환 위한 北주민 접촉 신고…통일부, 수리 거부법원 "北 군사도발·규정 위반 전력…국가안전 해칠 우려 충분"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북한주민접촉신고통일부서한샘 기자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 사유 안 밝힌 국방부…法 "처분 취소"'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일 1심 마무리관련 기사대통령도 언급했지만…北 외면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난망李 정부 5개월 만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 100건 돌파…지난해 두 배'파주~개성 DMZ 국제평화마라톤' 성사될까? 파주시 대북 접촉 승인파주시 '임진각~개성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추진정부 잇단 유화책에도 '묵묵부답' 北…"속도 너무 빠르다" 커지는 신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