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선고 하루만1심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범위 양형…파기환송심도 따를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대법원상고심조기 대선윤다정 기자 이란 영화 거장 파나히 "이번 시위는 달라…정권 이미 무너져"트럼프 "JP모건 다이먼 회장에 연준의장 제안? 완전 가짜뉴스"관련 기사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종합)[단독]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내란재판부하면 정치권 하청업체로"…불붙은 사법개혁 공청회(종합)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관회의·공청회 맞불…사법부 절충안 나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