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선고 하루만1심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범위 양형…파기환송심도 따를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대법원상고심조기 대선윤다정 기자 리비아軍 참모총장, 튀르키예서 제트기 추락으로 사망(종합)美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노동시장 인식 악화 반영"관련 기사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내란재판부하면 정치권 하청업체로"…불붙은 사법개혁 공청회(종합)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관회의·공청회 맞불…사법부 절충안 나올까대구촛불행동 "조희대가 내란세력 최후 보루…내란재판부 설치해야"'정무 감각'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승환의 로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