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선고 하루만1심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범위 양형…파기환송심도 따를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대법원상고심조기 대선윤다정 기자 군 간부 "국회 확보 지시, 北 도발 생각"…'끌어내 지시' 증언도(종합)민주 '룸살롱 의혹' 사진 추가 공개…대법 "확인 중"(종합2보)관련 기사민주, 조희대 특검·지귀연 룸살롱 의혹…사법개혁 전방위 '압박'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대법,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재판 사항"국회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조희대·대법관 불출석대구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