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업데이트 2025.05.02 오후 01:34

"기록 읽어보고 판단했을 것…판결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 빠른 듯…尹 지하통로 이용 심사숙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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