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 관련 vs 모든 범죄…공수처 수사 대상 놓고 공방"공수처 검사 권한 남용 우려"…"수사·기소 불일치 해소돼야"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 2025.1.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공수처수사대상공수처법개정안정윤미 기자 유난히 음식 집착한 '모텔 살인' 김소영…첫 범행 후 "000 먹고 싶다"병든 아내 살해한 남편…살인 아닌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행 왜?관련 기사'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법조계 "형벌 불소급, 처벌 어려워""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판검사 처벌하는 '법 왜곡죄' 본회의로…"예방 효과" vs "해석 모호"민생법안 200건, 본회의 문턱서 멈췄다…강대강 대치에 '불똥''내란재판부법·법왜곡죄·간첩법·공수처법'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