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 불투명…'헌법 84조' 논란 재점화(종합)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존 '무죄' 재판부는 제외…대선 전 확정 판결 안 나올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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