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사건 절반 넘게 파기환송…'이재명 선거법'은 상고기각?

전합 형사재판 10건 중 6건 파기환송…총 파기율은 6% 그쳐
대법, 접수 한달여만 선고일 지정…대권 주자·대선 일정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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