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능력 없이 카드사 비대면 대출 실행…사기죄 기소1·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대법 "사람 기망 행위 없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사기기망카드사대출비대면황두현 기자 대법 "경매개시결정 늑장 공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아냐"…첫 판례대법 "타 임차인 선순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관련 기사전동킥보드 사고 숨기고 보험금…대법 "보험 설명의무 별개로 기망"회생계획에 추가근무 수당 제외…대법 "기망 행위로 단정 못해"도자기 수천점 고흥군에 임대한 수집가, 경찰 '위법수사' 소송 패소'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해외도주 102억 사기범, '공소시효 완성' 주장했으나…20년 만에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