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로 카드 돌려막기…대법 "사람 속여야 사기죄 성립"

변제 능력 없이 카드사 비대면 대출 실행…사기죄 기소
1·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대법 "사람 기망 행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