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숨기고 보험금…대법 "보험 설명의무 별개로 기망"

보험대리점장,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 기재…274만원 부정 수령
2심 무죄 → 대법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한 기망행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