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추가근무 수당 제외…대법 "기망 행위로 단정 못해"

수입 허위기재로 회생계획 인가…"일시 수입도 반영하는지 몰라" 주장
1·2심 유죄 판단 대법서 뒤집혀…"회생인가와 관련 보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