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수수료 노려 반복 인출…벌금형 확정法 "컴퓨터 입력이라도 사람 착오 유발하면 사기"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ATM수수료대법원사기업무방해서한샘 기자 대법 "중대재해법 근로자 50인, 공장별 아닌 '기업 전체' 기준"헌재연구원, 표현의 자유·대통령 임명권 국회 통제 등 보고서 11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