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 인정"…불우한 환경 양형 조사도 요청ⓒ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고시원살해40대남성강간살인정윤미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삼청교육대 퇴소 후 정신질환 얻어 사망…대법 "인과관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