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미수 그쳐도 상해 입으면 특수강간죄 성립"대법, 전원합의체 선고…미수범 인정 여부 쟁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이세현 기자 구주와 변호사, 한강 수로도 정보공개 소송 2심도 패소尹 반발에 '6·3·3' 내란 재판 지켜질까…법조계 "규정 의미 없어"관련 기사'내연녀 토막 살인'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새해 트럼프는] 대법 관세 판결에 종전·중간선거 '가시밭길'트럼프 "LA·시카고·포틀랜드서 주방위군 철수"해 넘긴 R2M·다크앤다커 소송전…'게임 표절·유출' 기준 세울까'김정일 생일 찬양 편지·화환' 北 전달…대법 "국보법 위반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