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먹여 의식 잃게 했지만 성범죄 미수…강간치상죄 적용될까

2심 "미수 그쳐도 상해 입으면 특수강간죄 성립"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미수범 인정 여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