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공무원 간첩조작 연루 전·현직 검사 불기소 정당" 확정

2025.03.10 오후 01:50

공수처, 전 검찰총장 등 공소시효 경과 이유 불기소…유우성 측 재정신청
법원 "직권남용 단정 불가"…유씨, 재항고 안 해 판결 확정

본문 이미지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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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