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대원칙 적용(종합)

2025.03.07 오후 05:53

법원 "檢 구속만료 상태서 공소제기"…구속기간 일 아닌 시간으로 계산
"체포적부심 불산입 규정 없어…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엄격 해석해야"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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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