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사건으로 법정 선 매니저 국가상대 소송1,2심 "국가 500만원 배상해야"→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다"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협조에 대법관 반…관련 키워드대법조영남공개변론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대법 "공개변론 피고인 얼굴 공개, 위법아냐…국가배상 책임 없다"공개변론 피고인 얼굴 공개, 위법일까…대법, 27일 최종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