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변론 피고인 얼굴 공개, 위법아냐…국가배상 책임 없다"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으로 법정 선 매니저 국가상대 소송
1,2심 "국가 500만원 배상해야"→대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