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허위사실 '신고'라고 보기 어려워"대법 파기환송…"피해 정보 자발적 제공은 형사처분 목적"ⓒ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무고죄윤다정 기자 이란 "호르무즈 관련 합의, 연안국과 해야…美 관여 사안 아냐"佛 '가자 구호 활동가 조롱' 이스라엘 극우 장관 입국 금지 조치관련 기사경찰, 구제역에 '무고 피소' 유튜버 쯔양 불송치 결정'성추행·무고 유죄' 오태완 의령군수 3선 도전…국힘 내부 반발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열흘…고소·고발 범람 우려 현실로쯔양 다시 떨고 있다…이 대통령에 감사 전한 구제역 '재판 소원' 예고(종합)서민위,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 맞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