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1심 무죄…"사표 제출 지시 증거 없다"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사표 종용 혐의
법원 "지시 증거 없고, 지시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