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때 없던 아파트 출입구에 기둥이…대법 "채무불이행 아냐"

1·2심 "가치하락분 보전" 일부 손해배상 인정…대법 파기환송
"시야 제한 중대하지 않고 교환가치 하락했다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