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0% 공제 비율 정당…공제금이 기납입금보다 커"2심 "손해배상 성격…10% 공제가 적당"…대법서 확정ⓒ News1 DB관련 키워드부동산재개발재건축조합조합원대법원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강남·한강벨트 정비사업 '올인'…대형사, 수도권 시공권 경쟁 치열오세훈, 배현진 징계 정면 비판…"축출 정치 멈추고, '절윤' 결단하라"오세훈 "정부 재개발·재건축 이해도 절망 수준…현실적 인식 필요"金총리 "오세훈 때 재개발·재건축 진전 없어…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논의…집값 안정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