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될까…경호처 또 거부하면?

업데이트 2024.12.30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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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3차 소환 불응에 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
발부·집행 가능성 두고 법조계 의견 갈려…尹 측 "청구 권한 없어"

본문 이미지 -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따라 윤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따라 윤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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