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내란죄에 "검사 수사 개시 범위" 인정공무원 범죄, 검찰 수사 가능 판단…경찰·공수처 주장 설득력 떨어져ⓒ News1 DB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 검찰경찰특수본국수본비상계엄내란죄김용현윤석열황두현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결과·의미, 국민께 밝히고 소통해야""AI 활용 월 15% 수익 보장"…'다단계 폰지사기' 일당 징역 12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