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2억대 손배소…2심, 2000만원 배상액 인정 "모해 목적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액 1000만원 줄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5.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