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위법"…법원 "정부 시정명령 문제없어"

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법원 "탈퇴 금지 조항, 오히려 조합원 권리 박탈"…노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