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대법원 재판 효율화 위해 도입…특례법 따라 심리없이 원심 확정전산화 2002년 이래 심불 평균 비율 민사 55%, 가사 83%, 행정 7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법원심리불속행대법원상고법원상고심상고관련 기사해외서는 판결 엇갈린 '담배소송'…1·2심 모두 담배회사 승소'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故이우영 작가 측 최종 승소…"비극 반복되지 않길"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 故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손배소 패소 확정…대법 "배상 책임"위메이드, '미르' 저작권 분쟁 판정승…中 라이선스 적법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