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대법원 재판 효율화 위해 도입…특례법 따라 심리없이 원심 확정전산화 2002년 이래 심불 평균 비율 민사 55%, 가사 83%, 행정 7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법원심리불속행대법원상고법원상고심상고관련 기사'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 소송 최종 패소재판소원 나흘 새 44건, 연 1.5만건 예상…사전심사 8명으로 감당될까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재판소원 하루 만에 20건 접수…대법 판결 뒤 너도나도 청구 예고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