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대법원 재판 효율화 위해 도입…특례법 따라 심리없이 원심 확정전산화 2002년 이래 심불 평균 비율 민사 55%, 가사 83%, 행정 7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법원심리불속행대법원상고법원상고심상고관련 기사'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손배소 패소 확정…대법 "배상 책임"위메이드, '미르' 저작권 분쟁 판정승…中 라이선스 적법성 인정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고양시 직권취소 '정당'…대법, 상고심 기각한정애 "40년간 판사 2000명 이상 늘 때 대법관은 그대로"대법 '사법개혁 공청회' 이틀째…압수수색·상고제도·대법관 증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