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긍정…대법 파기환송"공인중개사 중개행위, 법률사무 아닌 '사실행위'"ⓒ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공인중개사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윤다정 기자 "메이데이! 탈출한다" 비행기 추락 대가는 '철창'…선 넘는 유튜버들트럼프 탐내는 노벨평화상…올해는 '국제 사법기관·구호기구' 거론관련 기사한 사건으로 수임료 두 번 받은 로펌…대법 "부당이득 반환해야"양도세 중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세대교체…50대 팔고 30대 샀다'깡통 전세'로 사회초년생만 노린 전세사기 일당…보증금 52억 가로채대법 "임대인 선순위 자료 미제공시 중개사가 직접 조사·설명해야"대법 "타 임차인 선순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