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 압박 혐의…"비난 가능성 높다고 법 확장해석 안 돼"명예훼손 공보관 실형, 비밀누설 군무원 벌금형…"전익수 방지법 필요"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예람중사전익수공군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서울청장 "수사부서 352명 충원…기동대 감축, 집회 등 관리 문제없어"관련 기사'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변론기일 변경…내달 7일→23일'재판소원 6개월' 헌재에 쏟아진 2000건…사전심사 통과 단 1%'압수수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내달 21일 헌재 공개변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늑장 보고…공군 성평등센터장 무죄 확정'與사법개혁' 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대·우려 교차 속 향후 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