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대법서 뒤집혀…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업데이트 2024.08.05 오후 01:56

1·2심 "기망·착오로 후원계약 체결했다 보기 어려워" 원고 패소
대법 "후원금 '건물 건립' 위해 법인 유보…후원자 인식과 불일치"

본문 이미지 -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회계비리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을 받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 했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회계비리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을 받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 했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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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