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 자격 첫 '인정'…대법 "평등원칙 위반"(종합2보)

2024.07.18 오후 07:13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전합 판결
동성 부부 "또 사랑이 이겼다…동성혼 쟁취 위해 싸울 것"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힌뒤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황두현 기자

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