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귀환한 어부, 반공법 위반죄 유죄·기소유예 처분 받아대검,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변경 지시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대검찰청대검납북어부형사처벌기소유예불기소직권재윤다정 기자 美 국무부, 사우디에 최첨단 F-35 판매 방안 승인…의회 심사 변수이란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할 듯…美 국무부 "지도부 비자 발급"관련 기사정성호 법무장관 "과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겠다"검찰, 귀환 납북어부 재심 상고 포기…재심 무죄 확정"한순간에 간첩 빨갱이 됐다"…납북어부 김춘삼씨, 국가 상대 5억원 손배소5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었는데…납북귀환어부 32명중 5명만 생존납북귀환 어부 3명 '무죄'…검찰 "절차 준수·기본권 보장 못했다" 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