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대 4 의견…"법원이 민형사 책임 이미 인정""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반대 의견도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전남 목포시 달동 신항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세월호참사세월호유가족헌법소원위헌확인각하윤다정 기자 후티 "예멘 상공서 지대공 미사일로 사우디 F-15 격추" 주장"푸틴이 날 노린다"…우크라 드론 대는 獨스타트업 대표 '은신'관련 기사청소년과 함께 일상의 민주주의를 꿈꾸다국힘 "李, 재난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종합)'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조은석, 尹 구속 수사할까[이승환의 로키]李대통령 당선에 '일베 폐쇄론' 재점화…전문가들 "폐쇄보단 규제를"[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6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