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투자하고 받은 원금·배당금…대법 "부당이득 아니다"

경영자가 유사수신 유죄…회생 관리인 "수익 돌려줘" 소송
1·2심 원고 패소…대법 "업체·투자자 계약 유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