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美렌밸캐피탈 국내 지역 모집책, 사기 혐의 기소돼 1·2심 무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투자금 반환 불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