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주민들 기본권 침해 인정 안돼"…헌법소원 각하

업데이트 2024.03.28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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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헌재 "평화적 생존 위협 가능성 없어"
건강·환경권 침해…"전자파, 소음 위험성 미미한 수준 사실로 확인"

본문 이미지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은애(왼쪽), 이영진 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은애(왼쪽), 이영진 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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