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차이 없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위헌난민관련 기사독일 극우의 질주…'방어적 민주주의'의 균열①[최종일의 월드 뷰][인터뷰 전문]박균택 "사법권 독립, 자기들 지키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돼"10년간 인권 사건 198건…지역 유일 비영리공익법률단체 '동행'"'난민 불법구금' 보상 법 안 만들어 위헌"…헌재 "판단 대상 아냐"강제퇴거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헌재 '위헌 판단' 첫 공개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