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진정입법부작위 해당…심판청구 부적합""행정상 구금 보상할 법률 제정할 의무 없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난민형사보상법헌법소원출입국관리법입법부작위윤다정 기자 "메이데이! 탈출한다" 비행기 추락 대가는 '철창'…선 넘는 유튜버들트럼프 탐내는 노벨평화상…올해는 '국제 사법기관·구호기구'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