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한 의사들은 무죄 확정…"무면허 의료행위 단정 못해""법리 오해의 잘못…진료 보조 넘는 행위 인정할 수 없어"ⓒ News1 DB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의료법의사간호사무면허의료행위진료보조카테터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온병원, 환자 건강권 침해 호소 "병원 앞 시위 중단해 달라" 가처분손놓은 국회 탓에 6년째 방치된 낙태…"현장에서 혼란 가중 심각"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퇴임 기념 판례집 출간…결정문 107건 수록헌재 헌법실무연구회, 의료조력사 주제 정기 발표회 개최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불가…헌재 "헌법에 어긋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