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는 행복추구권 침해"…처분 취소 결정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최동현 기자 반민족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국가보조금 5억 빼돌린 업체 대표, 檢 보완수사서 덜미…불구속기소관련 기사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선대 특강 "법률가는 공적역할 다해야"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 열려…국힘, 민주당 입법독주 항의 불참헌재 맡던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법원 "반대", 헌재 "찬성"(종합)[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2심 징역 15년까지'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