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1성폭력과 스토킹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범위가 특정강력범죄까지 넓어지고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도 확대된다.관련 키워드법무부범죄피해자 지원국선변호사법원관련 기사범죄 피해자 자살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내년 법무부 예산 5조 돌파…전년比 7010억원 증가"국선변호인 조력 확대·피해자 전담 조직 구축"…수사개혁위 첫 권고(종합)수사개혁위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조직 구축해야"형소법 개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 늘지만…처우 낮고 인력 제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