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초읽기'…2000년·2014년 파업 엇갈렸던 법원 판결 이번엔?

업데이트 2024.02.17 오전 11:42

'사상 초유' 2000년 의료 분업 파업 당시 1~3심 모두 "유죄"
2014년 파업 당시 땐 '무죄'…업무개시명령 사직한 경우 적용 힘들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차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퇴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투표 결과 62.16%가 의정 협의안에 찬성해 24일 전국의사 총파업은 유보됐다고 밝혔다. 2014.3.20/뉴스1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차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퇴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투표 결과 62.16%가 의정 협의안에 찬성해 24일 전국의사 총파업은 유보됐다고 밝혔다. 2014.3.20/뉴스1

본문 이미지 - 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 병원에서는 전날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24.2.1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 병원에서는 전날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24.2.1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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