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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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정치부

與, 중수청·공소청법 20일 대규모 공청회…"정부 빼고 시민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15일 정책 의원총회에 이어 2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앞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조속히 열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오늘 정책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개별 의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관련해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與 "2차 특검법 내일 표결 처리…방탄 끝내고 민생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한병도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뭘 하는 것이냐"라며 "오늘도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는데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16일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한병도 "검찰개혁 후퇴는 없다…국민 눈높이에서 완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개혁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했다"며 "민주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정청래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권 주는것 아냐…법안 잘 살필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은 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보완수사를 해달란 요구인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 백석올미마을 현장 체험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는 건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뜻"이라며 "글자 끝 자가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보완수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괴물 중수청" 정부 檢개혁안 후폭풍…"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후폭풍이 거세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추진단이 법안을 공개한 후 연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했다"며 원상복구를 천명했다.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직에서 물러났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정청래 "한병도에 '대규모 檢개혁 공청회' 특별 지시…원칙 훼손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두고 당 안팎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데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에서 가진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訪日) 출국을 배웅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잘 조율을 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즉각 한 원내대표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그는

조소영 기자, 임세원 기자

한병도 "2차특검법 15일 반드시 처리…필버 신속히 손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15일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법을 기어코 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는 결국 거짓 사과였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웃음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범여권 강경파, 중수청 법안에 "특수부 부활, 수사권 인정한 꼴" (종합)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 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13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했는데, 분리가 아니라 특수부가 된 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사물을 20년 먹은 사람

임세원 기자

민주 법사위원들 "중수청, 사실상 특수부 부활…보완수사권도 절대 안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날 공개된 법안은 우리가 그동안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 사실

임세원 기자

한병도, 혁신·진보당 예방…"검찰개혁 위해 협력하자" 당부(종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잇달아 예방하며 검찰개혁 관련 이견 조율과 국회에서의 협력을 당부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를 만나 진보당이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및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긴밀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러 현안을 처리하다

김세정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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