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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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민주당안 수정해야"

조국혁신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주도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마련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혁신당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는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한 현행 안을 유지하되,

임세원 기자

'정청래표' 1인 1표제 중앙위 표결 돌입…일부 당원들 반발도(종합)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표결에 돌입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당의 주인인 당원 한명 한명의 뜻이 당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지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 1표제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임세원 기자

정청래 "1인1표제, 헌법적 평등선거 원리 당내 구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투표를 앞두고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와 제67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아이들이 학교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운

김세정 기자,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민주연구원 "전기톱 사라진 예산국회…최대 R&D·법인세 인상 성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세입 기반을 강화한 동시에 성숙한 정치의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민주연구원은 이날 새 정부 첫 정기 예산안 처리 결과를 분석한 '2026년도 예산의 5가지 성과(Five Ups)' 정책 브리핑을 발간한 뒤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이 확장 재정으로 편성돼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며 세입 기반을 마련

임세원 기자

정청래 "檢 조작기소, 내란과 마찬가지로 단죄할 시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겨눠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이 무위로 끝나자, 대북 송금 사건을 들고나

임세원 기자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 목표…의총서 본회의 상정 시점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은 의원들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정기국회에 통과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상정할 것인가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정책의원총회의 결과를 감안해 따로 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에 본회의가

김세정 기자, 임세원 기자

與, 영남·강원 가중치 '1인1표제' 당무위 통과…5일 중앙위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전략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 정원이 77명인데 서면으로 44명, 현장에 14명으로 58명이 참석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1인 1표제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없었다. 그냥 통과

김세정 기자, 임세원 기자

김병기 "필버 제대로법 최우선 처리" 송언석 "소수당 입틀막 법"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착석해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충돌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 참여도 어려울 것"이라며 '소수당 입틀막 법'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하지만

김일창 기자, 박소은 기자, 임세원 기자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입법 추진…與 "김범석, 한국으로 오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무엇보다 쿠팡의 보안 방기와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김세정 기자, 임세원 기자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대로법'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하지만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로 전락한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의견을 지키는 장치다"라며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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