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 보험회사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CBT 방식 변호사시험 시행…마약 사범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News1 DB 관련 키워드법무부머그샷스토킹마약관련 기사둘째 낳으면 300만원·결혼하면 3억 비과세…내년 저출산 극복 총력(종합)'묻지마 살인'에도 머그샷 공개 아직…법사위 "8월 처리 목표"국회 법사위 '범죄자 머그샷 공개' 결론 못 내려…스토킹처벌법 소위 통과강남 납치·살해 사건도 '증명사진'…반쪽짜리 신상공개 언제까지?[영상] 실제와 너무 다른 신상공개 사진...실효성 논란에도 어쩔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