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방심위 민간기구, 소송대상 아냐"(종합)

2023.09.27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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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촉 통지는 행정처분 아냐…대등한 지위간 계약 해지"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이유 해촉…정연주 "악순환 끊어달라"

본문 이미지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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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