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12월22일 1심 선고(종합2보)

검찰 "법관 독립 해친 초유의 사건"…양승태 "정치적 기소, 소설"
박병대 징역5년·고영한 징역4년 구형…'사법농단' 4년7개월만

본문 이미지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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