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3달치 밀리면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헌재 "합헌"

1000만원 연체한 뒤 새 임차인 구한 임차인…임대인은 거절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상호 신뢰 깨져, 보호 대상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