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업계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대법원 최종 확정

법원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
'불법 관행 근절' 정부 움직임 영향 줄 수도

본문 이미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한 주택재건축현장사무실에서 '타워크레인 태업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한 주택재건축현장사무실에서 '타워크레인 태업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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