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알권리보다 국익(종합2보)

1심 "알권리 중요"→2심 "관계 타격"→대법 "공개 신중"
송기호 변호사 "대법, 인권 보장 책무 저버려…계속 투쟁"

본문 이미지 -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 News1 김명섭 기자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송기호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송기호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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